■ 골프장 조성사업 인․허가 절차
․ 현황측량 ․ 토질조사 ․ 지하수영향조사 ․ 문화재지표조사 | 기초조사 (기초조사․환경성검토․토지적성평가) | ․ 계획설명서 ․ 도시관리계획도서 -기초조사결과서 -도시관리계획조서 -토지적성평가서 -도시관리계획도면 -환경성검토서 -교통성검토서 -경관검토서 -도시계획시설검토서 | ||
|
|
|
| |
․ 환경성검토 ․ 교통성검토 ․ 입목축적조사 | 도시관리계획의 주민 제안서 《도시계획시설 결정/ 체육시설(골프장)》 |
|
| |
|
|
|
| |
|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서(시․군) 《도시계획시설 결정/ 체육시설(골프장)》 |
| -환경협의회 -토지적성평가심의(B등급) | |
|
|
|
| |
․ 토지적성평가 ․ 개발계획수립 | 주민의견청취 (2개 지방일간지, 14일이상) |
| 지방의회 의견청취 | |
| ||||
|
|
| ||
| 시․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․심의 |
| ||
|
|
| ||
․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(도시계획시설결정) 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 (용도지역변경/도시계획시설결정) | (시․군 ⇒ 각도청) | ||
|
|
|
|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(30일이내 처리) |
|
| |||
| 각도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|
| ||
|
|
| ․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류 - 도시관리계획 신청서 - 결정조서와 그 사유서 -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- 기초조사 관계서류 - 지방의회 의견서 - 주민의견 청취서류 - 도시관리계획도서 등 | |
․ 기본설계 ․ 실시설계 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(용도지역변경/도시계획시설결정) |
| ||
|
|
| ||
|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(시․군 ⇒ 각도청 승인) | |||
|
|
|
| |
․ 환경영향평가(25만㎡이상) ․ 교통영향평가(27홀이상) ․ 사전재해영향성검토(행정단계) (5천㎡이상) | 환경/교통/사전재해성검토(행정단계) |
|
| |
|
|
|
|
|
․ 실시계획인가신청서 -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준공예정일 - 설계도서 -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
|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|
| ․시행자의지정신청서 -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사업자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토지명세서 -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- 자금조달계획
| |
|
|
| ||
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|
| |||
|
|
| ||
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|